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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이 7월 1일 민선 4기 반환점을 맞아 앞으로 방향과 포부를 밝히고 있다. 사진=세종시 제공. |
아래는 일문일답.
-민선 4기 '최민호 지방정부' 출범 후 절반이 지났다. 지난 2년은 어떻게 보고 있나.
▲2022년 7월 취임 당시 포부는 행정수도 그 이상의 미래 전략수도 조성으로 제시했다. 이의 전제 조건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 기반 쌓기가 중요하다고 보고 움직였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규칙 제정안이 2023년 10월,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2022년 8월 각각 통과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에 한 걸음 다가선 시기였다. 대통령 직속 자방시대위원회도 세종시에 자리를 잡았다. 자족성은 1조 8908억 규모의 투자유치로 확보했고, 이는 시 출범 이후 연간 최대치다. 한국지역경제학회는 세종시를 2024년 대한민국 지역경제 대상 투자유치 부문 1위로 지정했다. 2024년 행정안전부의 정부 합동 평가 결과 정량·정성평가에서 모두 최고를 받은 것도 고무적이다.
-지난 2년 간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1대 국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법사위 문턱을 넘고도 정치 상황으로 인해 무산된 데 있다. 전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이에 따라 대중교통 무료 정책과 정원도시박람회 개최 시점 1년 연기 등 대표 공약이 일부 변경돼 아쉽다.
-최근 세종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라는 대외적 평가를 받고 있다. 어떤 속뜻이 담겨 있나.
▲행안부의 정부 합동 평가 1위에 이어 한국지역경영원 주관 2024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도시 평가에서도 전국 1위에 올랐다. 지속가능 도시는 인구와 경제·고용, 교육, 건강·의료, 안전 등 5개 부문 25개 지표로 평가했다. 케이스탯 공공사회정책연구소 등이 평가한 2024 사회안전지수·살기좋은 지역 조사(4차원 정량 지표+주민 설문)에서도 전국 유일의 60점 대로 1위를 차지했다.
-행정수도 지위 확보와 자족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세종시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어떤 내용들이 담기나.
▲현행 세종시특별법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라는 출범 목적에 비해 행정수도 지위 확보,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에서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조문 수도 30개로, 제주도특별법의 431개, 강원도특별법의 84개에 비해 크게 적다. 초점은 행정수도 지위에 걸맞은 입법·사법·행정 주요 기관의 설치와 대외적 상징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행정구 설치 등 행정체계 자율성 확보, 재정 확보를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특례를 적용하려고 한다. 그동안 4번의 워크숍 및 토론회 개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으로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올해 법안 발의를 목표로 더욱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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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호 시장이 그리는 2024년부터 2026년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은 무엇일까. 사진=세종시 제공. |
▲미래 전략수도 실현이란 큰 틀 아래 세종시 만의 특화 정책과 산업육성 전략을 실행하겠다. 자족기능 확충도 놓칠 수 없는 숙제다. 법원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과 정원도시, 한글문화단지 유치, 양자산업 특화단지인 퀀텀빌리지 조성(큐에라, 카이스트와 MOU 체결),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 센터 건립(유치, 2023년 12월 도시바ESS가 참여하는 협약각서 체결), 충청권 광역급행철도 CTX의 조속한 추진에 나서겠다.
-이응패스의 9월 도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나.
▲버스 이용률 7.9%를 확대하고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 비중을 높여가는 정책이다. 2만 원을 내고 이응패스를 구입하면 버스·어울링 등 다양한 대중교통을 월 5만 원까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대중교통을 많이 탈수록 이득을 보는 콘셉트를 적용했다. 여기에 수요응답형 이응버스의 7월 도입, 신규 버스 노선 12개 신설, 출·퇴근 시간대 배차간격 10분 이내 단축, 어울링의 주기적 보급대수 확대 등도 준비 중이다.
-2026년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놓고 짧은 준비 기간에 따른 우려의 시선도 있다.
▲6월 현재 박람회 종합실행계획 수립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여기에 박람회 주제와 회장 조성 및 운영, 프로그램 계획, 교통·주차대책, 사후활용 계획 등을 담아낸다. 9월 조직위원회 출범과 분야별 용역 발주 및 회장 조성 등 박람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개최 시기는 2026년 4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45일간이고, 장소는 중앙공원 일대다. 국비(20%)와 시비(40%), 자체수익(40%)를 더한 사업비는 398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시기 국내를 넘어 전 세계 19개국에 걸쳐 180만 명 방문객을 예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 심사 통과와 기획재정부의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대상 사업 선정이란 제반 절차도 착실히 밟고 있다. 5~8월까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국비 반영 비율 확정을 위한 정책성 등급조사도 받고 있다. 8월 최종 발표 시점까지 목표치인 국비 비율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개최 흐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
▲2023년 조직위원회 출범 이후 강창희 위원장을 중심으로 최선의 대응을 다하고 있으나 종합운동장 설치가 장기 과제로 미뤄져 수구와 탁구 등의 종목만 세종시에서 개최할 수 있는 여건이다. 폐회식 장소도 중앙공원 잔디광장으로 변경했다. 남은 기간 대회 시설과 기반구축, FISU 협력사업, 홍보·마케팅, 자원봉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체계적 준비를 필요로 한다. 일단 실내체육관 4000여 석, 실내 수영장 3000여 석 규모의 종합체육시설 타당성 재조사는 2024년 5월 기획재정부 문턱을 넘었다.
-3대 시 정부를 거쳐 4대 들어서도 금강 세종보 철거와 가동 논란이 여전하다. 합리적 소통과 협치 방안은 없나.
▲세종보 재가동을 둘러싼 대립은 환경 보존 대 개발 논리의 대결로 어느 국가나 지역도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최근 재가동 결정은 풍부한 수량 유지로 안정적인 물 공급과 친수공간 확보 취지를 담고 있다. 생태·관광·경제적 경쟁력, 편익이 충분한 천혜의 자원을 관광·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가동으로 우려되는 악취, 녹조 발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환경단체 등과도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나가겠다. 시민의 더 나은 삶을 보장한다는 목적에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안다. 다만 실현 방식에선 일부 차이가 있다. 이념과 정파를 떠나 진정성 있는 자세로 설득해 나가겠다.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세종시가 앞으로 10년 이내 대한민국 제2의 수도이자 대한민국의 워싱턴D.C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현재는 미래 전략수도로서 도약할 중차대한 시기에 있다. 경제 위기란 도전적 환경을 기회로 보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며 자족기능을 키워나가겠다.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준비, 한글문화수도 도약, 대중교통체계 혁신 등의 전략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대한민국 행정수도이자 국정운영의 중추도시, 세계적인 거점도시 도약을 이끌겠다. 시민 여러분의 변함 없는 관심과 격려 부탁드린다.
대담=김덕기 세종본부장·정리=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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