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여·야 선점 경쟁 본격화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가 펜스로 둘러싸여 있다. 이 곳 65만㎡ 부지가 2030년경 어떤 모습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된다. 사진=이희택 기자.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 의제로 20년 만에 재소환된 행정수도의 꿈. 22대 국회 들어 여·야의 선점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파급력은 크지 않았으나 선점은 국민의힘이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4.10 총선 국면에서 이 같은 약속을 내걸면서다.

그는 3월 27일 서울 여의도의사당 앞에서 여의도를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로 개발하고,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겠다는 취지의 공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발언은 서울 수도권과 충청권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채 미풍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약 발표 장소가 세종이 아닌 서울이었던데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담은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국가균형발전 가치와도 상충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2020년 총선 직후 더불어민주당의 '행정수도 이전' 선언 역시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온 경험칙도 영향을 미쳤다.

한동훈 대세론이 오는 7월 23일 국힘 당대표 선출 등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반영되고, '국회 이전론'에 다시 불을 지필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 전 위원장과 카운트파트너로 최고위원에 출마한 장동혁 국회의원(보령·서천)은 7월 1일 세종시청 기자실을 방문, 국회 이전론에 대한 굳건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장 의원은 "당시(3월 27일) 한 전 위원장은 세종의사당 예정지에서 국회 이전을 발표하려고 했으나 도저히 시간을 맞추지 못했다.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 그런 부분은 다시 잘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이전론이 예상했던 것 만큼의 민심을 얻지 못했다. 선거철 얘기란 인식이 작용했는데, 우리는 (앞으로)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당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 전 위원장도, 저도 도전하고 있다고 본다. 10%를 여의도에 남겨두는 의미가 없다. 100%가 내려와야 균형발전의 가치 실현에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시당 위원장)과 국힘 장동혁 의원(최고위원 후보)이 국회 이전론과 행정수도 비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희택 기자.

가치를 선점당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7월 마지막 주 즈음에 세종동(S-1생활권)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아 '행정수도 지위' 격상을 공론화한다. 방법론이 행정수도 개헌으로 향할지, 법률 제정 후 단계적 실행으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회의 완전한 이전은 이의 전제조건으로 달려 있다.

강준현 세종시당위원장(을구 국회의원)은 "여당에서도 국회 이전에 많은 동의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월 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회 구성'을 주문한 상태"라며 "여기서 의사당 규모와 입찰 방식, 총사업비, 완공시기 등이 결정되는데, 국회 이전론 또한 다뤄질 수 있으리라 본다. 민주당 지도부는 진정성 있는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해 세종의사당 예정지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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