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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 3월 시작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가 제도 취지에 맞게 현장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교사는 36.2%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전국 초·중·고 교원과 특수교원, 전문직 3011명을 대상으로 6월 7일부터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제도 도입이 현장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응답은 42.5%로 긍정보다 더 높게 나왔다. 나머지 21%가량은 '보통'이라고 답했다.
제도 실효성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묻는 설문 문항에서도 제도에 대한 만족보단 불만족이 두드러졌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으로 교원의 업무가 줄었냐는 문항에 전체 응답자의 5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이중 31%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전담조사관제 도입 후 학부모나 학생 민원이 줄었는지 묻는 문항 역시 56.8%가량이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답변은 22%에 그쳤다.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한 교육활동 집중이라는 당초 취지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 도입 이후 사안 처리 기간은 기존보다 더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2.4%가 '학교가 맡아 처리하는 것보다 더 걸린다'고 답했으며 비슷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5%다. 학교가 맡아 처리하는 것보다 빠르다고 답한 응답률은 8.1%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담조사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위해 학교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며 "학교가 처리하는 학교폭력 신고 접수 시 진행 초기 조사와 사실상 유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기도 했던 조사 시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해선 '사안에 따라 동석'한다가 35.9%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조사에 동석한다'고 답한 응답률도 33.2%로 나타났다. 모든 조사에 동석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은 18.6%다. 교총은 해당 항목에 대한 시도별 응답에 대한 차이가 크다고 분석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가장 보완돼야 할 점에 대해선 '신고 접수 및 초기 대응, 사안 조사, 종결까지 전담조사관이 전담해 사안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일정 조정을 전담조사관에게 이관 및 조사 준비 등 교사의 행정업무 제외'는 25.2%다. 이밖에도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강화(학생 소통 역량 등), 전담조사관 확대와 담당 학교 지정제 도입, 조사관의 권한과 책임 등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총은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교원이 학폭 업무·민원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에 전념하도록 후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대전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동부교육지원청 21명, 서부교육지원청 27명 총 48명이다. 조사 시 학교폭력 책임교사는 동행하지 않고 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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