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어드는 민생 치안 최전선 지역경찰…업무과중 문제 화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민생치안 최전선에 있는 지역경찰관서인 지구대·파출소 정원 미달이 늘면서 업무 과중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치안 공백 우려가 큰 만큼 인력 보충은 물론, 업무 분담을 위해 기동순찰대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까지 중도일보 취재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대전의 지역 경찰 정원은 1280명이지만, 현원은 119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 내 전체 지구대·파출소 31곳 중 9곳을 제외한 21곳은 정원 미달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용전지구대, 중리지구대, 송촌지구대, 구즉지구대 등 일부 지역관서는 정원보다 현원이 5명 이상 미달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1237명이던 대전 내 지역경찰은 2023년 1226명, 2024년 1193명으로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연령대 비율 역시 20대(9.1%), 30대(28.2%)보단 50대(41.2%)가 더 많다.

이는 대전뿐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구대·파출소 2044곳 중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곳은 1002곳으로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시도 중 대전청의 미달률은 67.7%로 가장 높았다.



감소 이유로는 육아휴직 등 장기 휴직자가 빠진 것은 물론 올해 초 경찰청 본청이 단행한 조직개편 영향도 있다. 올해부터 도보 순찰 확대 등 범죄 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7개 시도 광역경찰청 산하에 '기동순찰대'가 신설됐다. 새 인력을 뽑아 신설 조직에 배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 기존 인력 안에서 희망자를 모집하는 방식을 취했다. 실제로 대전의 경우 기동순찰대 정원 97명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대전 내 지구대, 파출소 등 지역관서와 대전청 내근 인력 일부가 이동했다.

문제는 최근 신고건수 증가로 모든 112신고에 초동대처를 하는 지구대·파출소의 업무량마저 늘면서 인력 공백이 심화 됐다는 것이다. 대전만 보더라도 지역 내 112 신고 건수는 2022년 54만여 건에서 2023년 63만여 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10월 중순까지 112 신고 건수는 43만 건을 돌파한 상황이다.

대전 지역 모 지구대 관계자는 "대부분 야간에 지구대 인원 10명에서 11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많은 곳은 30건이 넘는 112신고를 처리한다"며 "인력 대비 신고량이 많다 보니 누군가 한 명이 빠지면 힘든 건 사실이다. 정원만큼이라도 현원이 채워지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업무 과중에 최근 경남 지역 지구대 소속 현직경찰이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올린 조지호 경찰청장(본청) 탄핵 청원에는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기동순찰대 조직을 폐지하고 지역관서 인력을 더 늘려야 한다는 여론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기동순찰대 폐지보단 운영개선이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기동순찰대 신설 이후 시민 체감 안전도 지수가 17개 시도 중 16위에서 올해 상반기 9위로 상승하는 등 대전에서는 이미 효과를 보고 있다. 하지만, 기동순찰대는 치안 수요가 많은 새벽 시간에는 운영하지 않는 한계도 있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전국 지구대, 파출소에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고, 휴직을 내는 것조차 눈치를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 내부적으로 불만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며 "기동순찰대의 본연의 취지는 지구대·파출소의 범죄 예방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역마다 기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동순찰대를 치안 수요에 따라서 동네별,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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