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정치적·통치행위… 내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내란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건 거대 야당 탓’이라며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고 "탄핵과 수사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대국민사과 없이 자진사퇴 요구를 정면 거부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 왔다"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단 하나,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며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국회 해산을 의도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단전, 단수, 방송 송출 제안 등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오로지 국방부 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으며 군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만큼 전혀 잘못이 없다"면서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고 항변했다.

경제 문제도 야당 탓을 돌렸다.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90%를 깎아 버렸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다"며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관리위원회도 직격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해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시스템 일부분을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선거 관리 전산시스템이 엉터리인데,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국방부 장관에게 점검을 지시했다"고 했다.

결국 모든 탓은 거대야당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해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됐다며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해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wjde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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