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의원 “홍수피해 막는 하천 정기준설 의무화해야”

7월 17일 충남 예산군 삽교읍 용동3리 일대 마을이 폭우로 침수돼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인 강승규 국회의원(충남 홍성·예산)이 12일 하천 정기준설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 관리 및 정비·준설에 관한 특별법’ 대표 발의했다.

충남 홍성과 예산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우로 주택과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강승규 의원

현행 하천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하천의 정비·준설을 국가와 지자체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사전 대응에 한계가 있으며, 재난 발생 이후 사후 복구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해마다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특별법에는 환경부 장관의 5년 단위 하천 정비·준설 기본계획 수립과 하천관리청의 3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침수·재해 반복 구간 '우선정비대상하천' 지정, 연 1회 이상 점검·3년 단위 전면 정비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우선정비대상하천'에 대해 국가는 지자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하천관리청의 정기적인 준설·정비를 통해 홍수와 그에 따른 범람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제때 준설만 했어도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다. 현재 삽교천과 무한천은 퇴적이 많이 진행돼 수심이 매우 얕아 준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환경단체의 자연 만능주의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해피해 지역민이 겪는 고통을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지역 하천에 대한 정기준설과 사전 정비가 필요하다"며 "홍성·예산뿐 아니라 전국의 재해취약 하천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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