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10곳 중 7곳 이상 "처벌·제재로는 중대재해 못줄여"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국내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정부의 노동 안전대책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처벌과 제재 중심의 정책으로는 중대재해 예방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기업 26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과 관련해 기업들의 인식과 애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 중 73%(222곳)가 정부 대책이 '중대재해 예방에 도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기업들이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사후 처벌에 집중돼서'라는 응답이 57%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책임 강화 없이 권리만 강조돼서' 24%, '현장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아서' 11%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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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과에 경총은 "이번 정부 대책이 오로지 사업주 처벌 및 제재에만 집중돼 있어 이를 우려하는 기업의 시각이 조사결과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노동안전 종합대책 중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등 경제제재 강화' 44%, '시정 기회 없는 즉시처벌' 31% 순이었고,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현행 사업주 및 기업 처벌 수위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76%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69%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절반 이상인 54%가 '대체인력 확보가 어려워서'를 꼽았다.

이밖에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 과징금 부과,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의 경제제재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66%가 '부정적', 이 중 44%는 '경제제재 강화가 중대재해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경총은 "이번 조사에서 정부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 시정 기회 없는 처벌 위주의 감독 정책으로 전환한 것에 대해 기업인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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