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보험료 납부
대만은 "전 국민 가입·전 국민 납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 직장인이면 개인·기업·정부가 함께 부담
- 무직자(학생, 전업주부, 은퇴자)도 반드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가구 단위로 부담이러한 구조 덕분에 대만은 넓은 위험분담이 가능해 전체 의료비를 낮게 유지하고 있다.
■ 한국 건강보험: 소득·재산 기준, 오히려 무직자의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한국은 보험료가 개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 취업자: 급여에서 일정 비율을 납부
- 무직자: 소득이 없어도 재산(주택, 차량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됨
그 결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사례가 적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 의료비 격차는 여전히 뚜렷…대만이 더 저렴
- 대만 외래 150-500 TWD, 입원 본인부담 5-10%
- 한국 외래 8,000-20,000 KRW, 입원 20-50%비용 차이는 국민이 체감하는 부담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 전문가: "대만은 형평성, 한국은 전문성"
전문가들은
- 대만은 낮은 비용과 균등한 부담 구조가 강점,
- 한국은 전문 의료기술과 대형병원 경쟁력이 강점이라고 평가한다.
종합하면, 대만은 '평등하고 비용 안정적', 한국은 '전문적이고 기술 선도'라는 상반된 특징을 보이며 아시아 대표 건강보험 모델로 비교되고 있다.
가설진 명예기자(대만)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