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정부·국회,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본격화… 특별법 제정 논의 가속

박정현 부여군수가 12월 15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열린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 부여군 제공)

충남 부여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그리고 박지원·이개호·신정훈·문금주·박수현·황명선·안호영·이원택·이용우·서왕진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 등이 주관한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이행 심포지엄이 12월 15일 국립부여박물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현 정부 국정과제인 '금강·영산강 하구 생태복원'의 실질적 이행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논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전국회의 상임의장 이재태 전라남도의회 의원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박수현·황명선 국회의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기조연설에 나선 전국회의 상임의장 박정현 부여군수는 "흐르지 못하는 하구는 토사 퇴적으로 항구 기능을 잃고, 하굿둑은 메탄가스 저장 창고로 전락해 환경재난이 되고 있다"며 "국가하구 생태복원은 생태 회복을 넘어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국정과제 채택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부처와 지자체 간 이견을 조정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으로 이어지도록 국회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포지엄은 ▲하구 생태복원과 국정과제 이행 ▲국내외 복원 사례 ▲정부 정책 방향 등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박병우 한국수자원공사 부장과 공상현 충남도 과장은 낙동강·금강 하구 현황을 발표했고, 이창희 명지대 교수는 네덜란드 하링블리트 사례를 통해 점진적 개방과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김충기 한국환경연구원 단장은 통합적 하구 관리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임호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은 국가하구 생태복원 정책 로드맵을 설명했다.

행사 말미에는 「2025 국가하구 생태복원 공동선언」이 채택돼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2026년 상반기 내 하구복원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편 국가하구생태복원전국회의는 이날을 끝으로 6년여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공식 해산했다.




부여=김기태 기자 kkt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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