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1011만건, 2024년 1377만건이었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올해 6300만건으로 추산되는 등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민간기업은 물론 공공기관까지 사고가 터지다 보니 개인정보 유출은 국내 인구수보다 더 많은 지경에 이르렀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질 때마다 정부는 엄중 조치를 강조하고, 해당 기업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지만 사고는 일상일 정도로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적지 않은 보안 예산을 집행하는 대기업조차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고도화된 해킹 기술이 아닌 기본적인 접근 통제와 서버 관리 부실에 있다고 지적한다. 한마디로 후진적인 시스템 관리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초래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낡은 사고와 보안 시스템으로는 AI를 활용을 통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해킹 기술을 방어하지 못해 국가 핵심보안망마저 뚫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이 개인의 생활을 주도하는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쿠팡은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고도 '셀프 조사'와 판촉 행사나 다름없는 배상으로 분노를 사고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 최근 중국인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 재난에 준해 대처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사고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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