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식의 도시행복학] 3. 도시 행복학이 절실한 이유; 압축 성장의 그늘, 논리 전환이 요구된다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

한국의 도시는 고도의 압축 성장 후유증을 온몸으로 앓고 있습니다. 불과 60여 년 만에 전형적 농경사회에서 세계 유례없는 고도 산업화 국가로 전환하였습니다만 많은 문제점도 잉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어떻게 빨리 성장할 것인가'만을 물었을 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라는 본질적인 질문은 외면해 왔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2022년 연구에 따르면, 도시계획은 오직 효율성만을, 경제정책은 성장률만을, 사회정책은 복지 예산의 수치적 증액만을 논했을 뿐입니다. 정작 이 모든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어야 할 '시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할 학문적, 이론적 기반은 그야말로 황무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를 넘어 '개발 독재 시대의 잔재'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연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비판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지난 정권들을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나 윤석열 정부의 '자유와 연대'와 같이 시대정신을 담은 비전들이 제시되었지만 막상 그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론들은 여전히 20세기 산업화 시대의 틀에 갇혀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행복 도시' '살기 좋은 도시'와 같은 매력적인 구호를 내세우지만, 대다수가 선언적인 슬로건에 그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언적인 목표를 현실에서 구현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 형성과 함께 이론적, 방법론적 도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재는 바로 그 역할을 자임하려 합니다. 주 2회 연재를 통해 우리는 기존 담론의 한계를 뛰어넘어 국민적 동의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열어갈 것입니다.

신천식 배재대 특임교수·도시행복아카데미개설준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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