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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용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
이제 우리는 파편화된 대응에서 벗어나 규모의 경제를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16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은 충남과 대전의 통합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한 시대적 소명임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충남과 대전이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절박한 목소리를 목격해 왔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강력한 동력을 제공한 만큼, 우리는 대한민국 제2의 경제수도라는 원대한 미래를 향해 통합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청사진을 담고 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 추진 시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위상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연간 최대 5조원의 지원금과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은 지역의 현안을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체력을 제공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차관급 부단체장의 확대와 인사 및 조직 운영의 자율성 강화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력 있는 지방정부를 만드는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
무엇보다 2027년으로 예정된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약속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 유출을 막는 핵심적인 마중물이 될 것이다.
통합이 가져올 경제적 시너지는 가히 압도적이다.
대전이 보유한 세계적인 수준의 R&D 인프라와 충남의 탄탄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하면, 인구 360만 명에 GRDP 190조원 규모의 거대 경제권이 탄생하게 된다.
경계가 사라진 광역 경제권 안에서 천안을 비롯한 주요 거점 도시들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초광역 혁신 클러스터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조금과 파격적인 세제 지원, 인허가 절차의 획기적 간소화 등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인센티브는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충남과 대전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어 지역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이다.
이제는 국회와 시민이 응답해야 할 시간이다.
지방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이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타파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는 약속한 인센티브를 조속히 제도와 예산으로 완결 짓고, 국회는 특별법 처리에 신속하고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충남과 대전은 본래 한 뿌리이자 한 몸이었다.
360만 시·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할 이 통합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붙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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