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청발전특위 “시·도통합 인센티브, 균형성장 새모델”

더불어민주당 ‘대전 · 충남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정부가 발표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시 부여되는 인센티브안'과 관련,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새로운 모델”이라며 환영했다.

충청특위는 1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4대 패키지 지원방안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국가 차원에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명이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끌 강력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대한민국은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로 인해 서울은 집값 폭등과 교통 혼잡, 생활비 부담이라는 한계에 직면했고 지역은 인구 유출과 산업 공동화로 인해 소멸의 벼랑 끝에 서 있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대한민국 균형성장을 실현해야 할 시대적 책무이며 지역균형발전은 단순한 배려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약속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지역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의 씨앗이 되고, 통합특별시는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과 권한을 바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강화된 자치 권한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 육성과 도시개발로 이어져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제도적 근거 역시 명확해졌다. 2027년부터 추진될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특별시 지역을 우선 고려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이 유입되고 관련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고용보조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통해 대전·충남은 기업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며 “이는 청년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대전·충남을 떠나지 않고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확실한 희망의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

특위는 “수십 년간 고착된 제도의 차이를 정비하고 작은 기득권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예상되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님들께서도 백년대계를 위해 기꺼이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한다”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실행 가능한 통합안과 특별법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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