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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연안 5-6블럭 소유주 송도 이주 추진위원회는 이날 사업설명회를 통해 4개 필지 우선 이주 강행에 따른 480여명 소유주 재산권 침해 위기와 법적 분쟁 리스크 및 사업 불확실성으로 우량 시공사 유치가 어렵다면서 인천시의 '독자 사업권 보장 및 이주확약서'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소유주 일동은 인천시가 명확한 근거 없이 4개 필지만을 우선 이주시킴으로써, 남겨진 5-6필지 소유주 약 480여 명에게 심각한 소외감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분리 행정은 권익위 조정안에 포함된 "조합원 지위 승계 불가"조항은 법적 근거 없이 소유주의 매매 및 증여 금지는 권리를 제한하는 위헌적 조항과 4개 필지를 담보로 실행된 대출금(약700억원 예상)에 대한 책임소재 및 기존 조합과의 신탁해지 소송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이 예고 돼 있어 향후 심각한 법적·행정적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유주들은 현재의 기형적인 사업 구조로는 우량 시공사 유치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분리 이주로 인한 권리관계의 불확실성과 기존 조합과의 법적 분쟁 리스크는 1군 브랜드 시공사들의 참여를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물이라는 것이 소유주들의 주장이다.
이에 5-6필지 소유주들은 특정 조합에 존속되지 않는 독립적 사업 추진을 통해 부지 가치를 극대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독자 사업권 확보를 통해 불필요한 운영비와 이자를 절감하고,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으로 시공사 리스크를 해소할 방침이다.
소유주들은 인천시에 ▲차별 없는 이주 확약( 4개 필지와 동일한 조건의 토지교환 확정 및 시장 명의 확약서 발급) ▲독소 조항 철폐 (재산권을 침해하는 "지위 승계 불가"조항 삭제 및 조정안 마련) ▲독자 사업권 보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등을 적용)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 가능한 필지별 소유주 의사가 반영된 독립적 사업 추진 보장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5-6필지 소유주 일동은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며 인천시의 현명하고 정무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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