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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인센티브 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연합 |
행정통합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계 극복,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 과제 해결을 위해선 일시적·단편적인 특례를 넘어선 파격적인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통합하는 지방정부에는 확실한 인센티브와 그에 상응하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면서 재정 지원, 위상 강화, 공공기관 우선 이전, 산업 활성화 등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 원 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지원금 신설 등을 포함해 국가 재원의 재배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도 이뤄진다. 특별시 지자체장은 장관급, 부지자체장은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광역 지자체당 2명인 부지자체장 수도 4명으로 늘린다. 2027년 본격 추진 예정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전 기관 등은 지역 선호,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통합 특별시가 기업 하기 좋은 창업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발표 이후 대전시와 충남도를 비롯한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냉담한 반응을 쏟아냈다. 지방분권에 대한 중앙과 지방정부의 온도 차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16일 정부 발표 후 기자회견을 통해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법제화 하지 않고 4년 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통합시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라며 "한마디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당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강조해온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과 비교하면 오늘 정부 브리핑은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면서 "실질적으로 독자경영이 가능한 세수를 대폭 이양해야 한다. 4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한시적 지원책에 실망감을 비췄다.
현재 대전시와 충남도가 주도하고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을 보면 추가 재정 확보 예상 규모는 국세 6조 5748억 원, 지방소비세 등 기타 2조 3026억 원 등 총 8조 8774억 원이다. 지역 내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국가 총액의 5%, 국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6% 등을 반영한 수치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국세 이양이 필요하고, 양도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항구적으로 이양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통합에 대해 고민 중인 타 광역자치단체들도 비슷한 입장이다. 경남도는 정부 발표 후 입장문을 통해 "과거 기초자치단체 통합시 제시됐던 지원 내용과 방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이라며 "규모와 파급효과가 전혀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통합 위상에 걸맞은 자치권 보장 방안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제도와 재정이 담보되지 않으면 행정통합은 또 하나의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행정통합을 하려는 궁극적인 이유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통해 수도권, 더 나아가 국제사회와 경쟁하기 위한 몸부림"이라면서 "형평성이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중앙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으면 행정통합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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