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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국회의원의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권 일부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사진=성일종 국회의원실 제공) |
성 의원의 이날 발언은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로, 성 의원은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대표발의자다.
성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대책은 기간이 정해진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이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성이 아니라, 행정통합을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선심성 꼼수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가 우리 당 국회의원 44명과 함께 발의한 특별법은 257개 특례조항을 통해 대전충남특별시가 매년 9조 원 이상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일회성 지원과 달리 중앙정부의 조세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성 의원은 특히 특별법 제42조를 언급하며 "현재 국세로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일부를 대전충남특별시의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중앙정부가 독점해 온 조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행정통합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행정통합의 근본 목적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며 "중앙정부가 몇 년 동안 얼마를 주겠다는 방식은 지방을 여전히 중앙에 예속시키겠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재정적 독립성 없는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민주당은 제가 특별법을 발의한 이후 줄곧 반대하다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태도를 바꿔, 마치 행정통합이 자신들의 의제인 것처럼 졸속 법안을 급조하고 있다"며 "백년대계인 행정통합을 정치적 계산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졸속으로 만든 법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거쳐 마련된 저의 특별법을 최대한 그대로 활용하라"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지방 격차 해소라는 본질에 충실한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행정통합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행정통합을 4년짜리 선거용 사탕발림으로 이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방의 자립과 균형발전을 위한 진심 어린 지원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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