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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 포스터.(충주시 제공) |
시는 '2026년 규제혁신 개선과제 공모전'을 3월 6일부터 4월 1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시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안받아 실질적인 개선 과제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투자·창업·영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비롯해 의료·교육·교통·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규제다.
또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규제와 수소·바이오·미래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 규제도 포함된다.
다만, 단순 민원이나 조세 관련 사항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과 규제 강화와 관련된 제안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과제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감사담당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충주시 으뜸로 21 감사담당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제안을 사전 검토한 뒤 실무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3명을 선정한다. 상금은 각각 50만 원, 30만 원, 10만 원이다.
이정인 감사담당관은 "지난해 공모전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봉투 규격 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며 "일상 속 작은 불편이 제도 변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모전과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청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에 문의하면 된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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