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 국민의 안전망, ‘공감’과 ‘청렴’의 국민연금

이은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근대 경제학의 시조로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도덕감정론』에서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으로 '공감(Sympathy)'을 꼽았다. 타인의 처지를 내 일처럼 느끼는 공감이 없다면 그 어떤 경제 체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공직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으로 '공정한 관찰자(Impartial Spectator)'의 자세를 강조했다. 이는 제삼자의 눈으로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즉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청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오늘날 국민연금공단이 마주한 시대적 소명 또한 이러한 '공감'과 '청렴'의 토대 위에 서 있다. 우리 공단은 이제 단순한 노후 준비 수단을 넘어, 전 국민의 생애 주기 전반을 책임지는 종합복지서비스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2,161만 명에 달하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752만 명의 수급자에게 매월 정확하게 지급해온 공단의 경험은 대한민국 복지 행정의 근간이 되었다.



여기에 장애 정도 심사와 장애인 종합조사 서비스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쌓아온 공단의 전문성은 우리 사회의 가장 세밀한 복지 현장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 이러한 전 국민 대상의 관리 역량은 공단이 초고령사회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올해부터 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과 '치매안심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공단의 행정적 신뢰와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이다. 이 사업들은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나 경제적 착취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인간다운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공적 방패이다. 가입자부터 수급자까지, 그리고 비장애인부터 장애인까지 아우르는 공단의 촘촘한 관리체계가 있었기에 비로소 가능한 진화다.

특히, 발달장애인이 부모 사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거나, 치매 환자들이 인지 저하로 인해 평생 모은 재산을 허무하게 잃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공적 후견의 핵심이다. 공단은 2,161만 명의 가입자, 752만 명의 수급자를 관리하는 정밀함으로 대상자별 맞춤형 자산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대상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복지서비스가 현장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가장 필요한 전제 조건이 바로 '청렴'이라는 점이다. 애덤 스미스가 말한 '공정한 관찰자'처럼, 공직자는 국민의 소중한 삶과 직결된 자산을 다룰 때 그 누구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발달장애인이나 치매 환자처럼 자신의 권리를 능동적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할 때, 공직자의 청렴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넘어 그분들의 존엄성을 지키는 최후의 윤리적 보루가 된다.

공공기관의 청렴도가 낮아지면 복지의 온기는 식을 수밖에 없다. 아무리 훌륭한 복지 제도라도 집행 과정에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불투명함이 개입된다면 국민의 불신이라는 장벽에 가로막히기 때문이다. 우리 공단 임직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청렴하고 건전한 생활을 솔선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매일 되새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복지는 단순한 혜택의 분배를 넘어 신뢰의 시스템으로 완성되어야 한다. 전 국민의 삶을 관리해 온 공단의 역량과 752만 수급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발달장애인과 치매 환자까지 모두가 자산 침해의 걱정 없이 여생을 보내는 사회, 그 기틀은 오직 흔들림 없는 청렴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다.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의 곁에서 청렴하고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공감'의 마음으로 이웃을 살피고,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으로 업무수행에 엄격히 임하여 국민의 행복하고 존엄한 삶을 단단히 지켜나가겠다./이은우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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