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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국회의원.(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난연 성능 부적합 등 불량 건축자재를 적발하고도 판매 중지 처분을 내리지 않는 정부의 제도적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에서 스티로폼 패널이 화재 확산의 결정적 요인이 됐음을 지적하며, 품질 인정이 취소된 업체가 수개월 만에 신규 인증을 받는 등 관리 체계가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했다.
◆ 불량 건축자재 적발 후 사후 조치 구멍
국토교통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난연 성능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 별도의 판매 중지 처분 없이 시장에 제품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품질 인정이 취소된 A업체는 4개월, B업체는 3개월 만에 신규 품질 인정을 다시 받는 등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꼼수 재인증'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모니터링 부서와 품질 인정 부서 간의 정보 공유 미비로 인해 발생한 관리 부실의 결과다.
◆ 화재 취약 패널 사고와 제도적 보완 시급성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 화재는 1만 2317건에 달하며 막대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2년부터 준불연 이상 자재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이전 건축물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김 의원은 치명적 결함이 있는 제품이 수개월간 무방비로 유통된 점을 꼬집으며 중대한 위반 사항 적발 시 즉각 판매를 중단할 근거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 장관의 신속 조사 및 조치 약속
김 의원은 4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끌어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불량 건축자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관리 기준을 조속히 보완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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