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정부 (중동) 위기 극복 뒷받침에 9조5천억 지원"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지방정부도 (중동)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추가경정예산 국회 처리에 협조를 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의사당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 재원 9조5000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은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하며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을 읽어나갔다

주요 내용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명에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 지역화폐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중 등유, LPG 사용 20만 가구 5만원 추가 지원, 농어민들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 확대,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K-패스 환급률 확장 등이다.

또 '그냥드림센터' 150곳에서 300곳으로 확대, 소상공인 3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추가 공급, 폐업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지원 8000건 확대,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추가 확대 등도 있다.

청년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원 투입, '쉬었음 청년'의 재도전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 신설,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 할인 지원 등도 언급했다.

이어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 1만 4000개사 확대, 수출 정책금융 7조 1000억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800억원 추가 공급,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 1조 1000억원까지 확대, '햇빛소득마을' 150곳에서 700곳으로 확대, 콘텐츠와 문화예술산업 정책금융 공급 규모 확대 등도 있다.

이 대통령은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며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에서 있었던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의 사전환담에선 개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 국회 개정안을 발의하게 될 텐데, 꼭 개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잘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정부와 국회가 잘 협력해서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워나가는데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 전면적 개헌이 어렵긴 하지만,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헌법은 시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 헌법이 너무 오래됐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반영이라든지, 계엄 요건의 엄격화 문제라든지 하는 부분은 충분히 합의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뭐 그런 얘기 하냐 하실 수 있지만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가능한 시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이라도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도착해 김민기 사무총장의 영접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이 대통령이 사전환담장에서 장동혁 국힘 대표에게 "우리 대표님 왜 빨간 거 안 메셨어요? 색이 살짝 바뀌었는데"라고 하자, 장 대표는 "오늘 이런 거 있는 줄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색깔을 고려 못했습니다"고 답했다.

옆에 있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저는 대통령님하고 깔맞춤을 했습니다"라고 했고, 이에 장 대표는 "대통령님하고 정청래 대표님은 넥타이 색이 비슷한 거 보니까 소통이 되는데, 야당과는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고 응수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어제는 빨간색 계통을 메고 있었는데…"라고 하면서 참석자들이 한바탕 웃기도 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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