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이 특별법 통과 무산으로 일시 중단됐으나, 대통령의 의지와 여야 후보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재추진 동력을 얻을지 주목됩니다.
행정통합은 인구 감소와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지만,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설득하고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세밀한 숙의 과정과 주민투표 등의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과제인 만큼,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인 통합 설계와 정책 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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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지방선거 전 통합을 위한 골든 타임을 놓쳤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분명하고 양 시도지사 여야 후보들도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동력이 되살아날 여지는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늦어도 3월 임시 국회 특별법 통과와 선거,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했던 대전·충남 통합특별시는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좌초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와 충남도가 각각 지방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해야 한다.
그럼에도 행정통합 재추진을 위한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 감소와 산업 재편이라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다만 시기와 범위부터 방식 등 행정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과 충남 간 행정통합이 기본이다. 이번에 무산된 행정통합도 대전과 충남이다. 다만, 대전은 세종과 생활권이 인접해 있다. 세종이 행정수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 통합과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대전과의 통합은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
충북도 고민 대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체계로 바꾸는 구상을 설명하며, 충북이 기존 권역 구상에서 '애매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고 언급한 뒤 "충남·북과 대전까지 통합해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행정 체계를 만들어 볼 건지 고민해 보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충북과 대전·충남은 같은 충청이지만, 정서가 달라 통합판을 키울 경우 성사 여부가 더 불투명해질 수 있다.
주민 설득이 가장 큰 과제다. 대전시가 행정통합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대전시민은 주민투표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적극 필요' 49.6%, '필요' 22.0%로 답했다. 10명 중 7명이 주민투표 필요성을 언급했다. 행정통합 반대도 41.5%로, 찬성 33.7%보다 많았다. 당시 주민들이 우려 사항으로 제기한 '지역간 갈등 심화'(29.4%)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부족'(26.7%), '대전 정체성 훼손'(15.7%) 등을 해소시켜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여기에 정부가 약속했던 인센티브 문제와 지방분권 범위 조정 등도 숙제다. 정부가 선 통합한 광주·전남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거세게 일 수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재정 지원이 한쪽으로 치우치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를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해졌다.
여기에 대전시와 충남도가 이번에 정부가 추진한 행정통합을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부족이다. 재정이나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요구했지만, 사실 정부가 수용하기에는 다소 무리해 보였다. 하지만, 행정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지방분권이 핵심인 만큼 최대한 정부의 재정과 권한 이양을 받아내야 한다. 이를 어떻게 설계할지도 중요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후보들은 모두 행정통합 무산에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재추진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다만, 실행 방법이나, 기간 등에 대해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2028년 총선에서 통합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부터 충분한 숙의 후 주민투표를 거친 추진을 강조하는 후보도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직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재선에 나선다. 이들은 아직 시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이전의 기류를 보면 행정통합에는 원칙적 찬성을 강조하면서도, 기존의 지방분권 요구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지방선거 이전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여러가지 우려 목소리들이 나왔다"면서 "통합에 대한 입장은 물론 이전 단계에서부터 재정 배분 기준, 기능 분산 원칙, 성과 평가 체계 등을 세밀히 설계하는 공약들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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