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감 선거, 후보 난립에 관심은 저조

6·3 지방선거를 50일 남짓 남겨두고,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난립하는 반면에 유권자의 관심은 극히 저조하다. 교육자치제 및 교육의 자주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의 반복되는 현상이다. 진보와 보수로 나뉜 예비후보들은 후보 단일화를 둘러싸고 공정성 논란 등 파열음을 내고 있지만, 정작 유권자에겐 '그들 만의 리그'로 비칠 뿐이다.

교육감 선거의 후보 난립과 과열 양상은 충청권에서 두드러진다. 현 교육감 모두 3선 연임 제한 등으로 출마하지 못해 '무주공산'이 된 대전(5명)·세종( 6명)·충남(6명) 교육감 선거에는 1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이들 3개 시·도는 12년 만에 새로운 교육감을 뽑게 되면서 진영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 등 과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정책 대결이 실종되면서 유권자들은 누가 선거에 나서는지, 정책은 무엇인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올해 대전시교육청 예산은 2조9000억원, 충남도교육청은 4조6600억원에 이른다. 교육감이 사실상 운영권을 쥔 막대한 규모의 예산은 인건비를 비롯해 학생 복지 등 교육 환경 개선에 쓰인다. 대전·충남교육감이 갖는 각 1만~2만여 명에 이르는 인사권은 광역단체장의 인사 규모를 넘어서는 막강한 권한이다.

교육감 선거가 매번 '깜깜이 선거'로 치러지는 원인으로 제도 등 구조적인 한계를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배제하다 보니 단체장 선거 등 정치 이슈에 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지만, 당장은 우리 사회 미래 세대의 가치와 역량을 높일 적임자를 교육감을 선출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학부모 등 유권자의 옥석을 가리는 지혜만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유능한 교육감을 대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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