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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 로고 (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15일 도 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사고, 아리셀, 무안공항 등 국가가 지키지 못한 대형 참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국가의 책임은 겉돌고 있어 정치권의 책임이 무겁다고 언급했다.
그나마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진상규명과 사회적 참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어 조금이나 위로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10일 서울고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목록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해 진상과 국가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는 첫걸음은 위안이 되고있다.
여기에 더해 12일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 위원회'를 신설하는 규정을 입법 예고하여 정부가 직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정책 방향의 단초가 마련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세월호 유족들이 지속 적으로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생명 안전 기본법'은 제정되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표명했다.
국회는 어느 법안보다 먼저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는 '생명 안전 기본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에 대한 인권 및 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세월호 12주기를 맞아 노란 리본이 봄꽃처럼 거리 곳곳에 물결을 이루고, 기억과 추모 행동을 넘어 기본적인 제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며,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법 제도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 민주당은 경기도에서 만큼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원 모두 도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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