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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
이번 지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생산 설비 폐쇄로 위기에 처한 철강 산업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다.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정부에 건의하고, 정부 심의를 통해 국비를 집중 지원받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고용노동부 서면심의에서 철강 산업의 위기 심각성과 지정의 필요성을 인정받아 최종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국비 40억 원 규모의 '인천 철강산업 버팀이음' 프로젝트를 즉시 추진한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임금체불 근로자 긴급생계 지원(10억 8천만 원)을 통해 동구 내 체불 근로자 3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재직근로자 고용안정 지원(18억 원)을 통해 철강 및 전후방 산업 근로자 3000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복지·생활안정 장려금을 지원한다.
또한 ▲취업성공 정착지원금(4억 원)을 통해 재취업자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며 ▲휴직근로자 소득보전(4억 2천만 원) ▲퇴직근로자 재도약 지원(2억 1천만 원) 등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철강산업 고용위기 대응 거버넌스 구축(9천만 원)을 통해 동구 지역 고용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특히 이번 지정으로 인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정부의 제도적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이 휴업수당의 최대 80%까지 상향되고, 근로자에게는 내일배움카드 한도가 500만 원으로 확대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상향되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이달 중 고용노동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구 현장에 '고용위기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오는 5월부터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동구 철강 산업이 흔들리면 인천의 뿌리가 흔들린다"며 "이번 40억 원 긴급 지원을 시작으로 근로자들이 일터를 지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민생 정책을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는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과 함께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도 추진 중이다. 동구청, 현대제철, 인천연구원 등 10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전담대책반을 구성해 실무회의와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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