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시·도 경계를 넘어 산업별로 통합해 파격적인 혜택을 지원하는 '메가특구' 조성을 추진하며, 연내 특별법 제정과 함께 재정·세제 등 7대 분야의 통합 패키지 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바이오, 우주항공, 반도체 등 6대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규제 완화와 인프라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성장의 기틀 마련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기존 소규모 특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핵심으로, 각 지자체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메가특구 유치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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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덕연구단지. 연합DB |
시·도 경계를 뛰어넘어 산업별로 특구를 재편해 재정과 금융, 세제, 인재 등 7개 분야에 대해 파격적인 패키지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전시는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국방, 양자, 로봇·드론 등 6대 전략산업 분야에서 향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으로 제정하고,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15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위원장 대통령) 1차 전체회의에서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 방안'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보고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제 표준에 맞춰 첨단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특구(메가특구)도 만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2400여 개 특구를 지정 또는 운영했는데, 규모가 작고 전국에 분산돼 있어 규제 완화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
'메가특구'는 기존 소규모 특구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를 하나로 묶어 같은 규제 특례를 적용해준다. 지자체별로 특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생활권을 첨단 산업별로 묶어 규제 완화를 해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을 구현하는 핵심 성장거점으로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광범위한 규제특례와 정책패키지를 집중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성장과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로봇(산업통상부) ▲재생에너지(기후에너지환경부) ▲바이오(보건복지부) ▲AI자율주행차(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분야의 메가특구 추진 방안이 논의 중이다.
수소, 우주·항공, 푸드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의 분야도 메가특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특구 내 기업에 재정(특별 보조금), 금융(대출 금리 우대), 세제(세액공제), 인재, 인프라(산업단지), 기술·창업, 제도(인허가) 등을 7대 통합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대전은 바이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있어 인근 충북(오송)이나 다른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강원(춘천+홍천), 인천·경기(시흥), 전남(화순), 경북(안동·포항) 등과 연계가 가능하다.
여기에 방사청 이전으로 국방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만들었고, 로봇이나 우주·항공, 2차전지, 양자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이점이 큰 만큼 대전이 메가특구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많다.
정부의 구상 발표 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여당 후보들이 저마다 최적지라며 유치 의사를 내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님의 메가특구 발표를 환영한다"며 "경기도를 4대 미래산업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메가특구 지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민주당 경남지사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메가특구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고, 민형배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메가특구의 전남광주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정가 한 인사는 "역대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다양한 특구를 조성하는데 이재명 정부도 '메가특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혜택을 주는 만큼 대전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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