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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청사.(사진=진천군 제공) |
22일 군에 따르면 주요 정책의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것. 정책실명제는 정책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한 공무원의 실명과 구체적인 추진 과정을 기록하고 외부에 공개하는 일종의 '행정 이력제'다.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 '내 이름이 걸린 정책'이라는 인식을 통해 행정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군은 4월 중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선별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예산 규모는 10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 및 5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과 주요 현안은 자치법규 제·개정 및 군정 핵심 과제다. 시민 참여는 국민신청실명제를 통해 접수된 사업들을 기준으로 삼았다.
올해 명단에는 진천군 장기종합발전계획(새오름 VI) 수립, 중부권 광역급행철도(JTX) 건설, 봉죽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군의 미래를 결정지을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대거 포함됐다.
상시 공개로 군민과의 소통이 강화됐다. 선정된 사업들의 추진 과정은 진천군 누리집을 통해 상시 공개된다. 특히 군은 군민이 직접 궁금한 사업의 공개를 요청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연중 운영하며 행정의 문턱을 한층 낮출 계획이다.
오세익 기획팀장은 "정책의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천=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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