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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사 (사진=경기도 제공) |
도는 4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경기지역화폐 사용처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으로 확대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기준과의 형평성을 맞춰 이용 혼선을 줄인다.
그동안 경기 지역화폐는 시군별로 연매출 12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서로 다른 사용 기준이 적용돼 이용자 불편이 제기돼 왔다. 반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 다른 지급수단은 연매출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급수단 간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지적됐다.
이에 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기간에 맞춰 기준을 일원화하고, 지역화폐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이번 확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뿐 아니라 일반발행 충전금까지 포함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소비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 유흥·사행업, 환금성 업종 등은 사용 제한 업종으로 유지된다.
적용 지역은 성남·시흥·양평을 제외한 도내 28개 시군이며, 양평군의 경우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한해 확대 기준이 적용되며, 일반 충전금은 기존 기준을 유지한다.
■ 경기 지역 화폐, 소비 촉진 효과 논쟁
경기도가 지역화폐 사용 기준을 연매출 30억 원 이하로 한시 확대하면서 소비 활성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정책을 둘러싼 효과와 한계 역시 함께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 장점의 경우 지역경제 선순환과 소상공인 보호를 비롯해 지역 내 소비 유도다.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닌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든다.
이번처럼 사용처를 확대하면 소비 접근성이 높아져 단기적인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고, 할인(인센티브) 혜택을 통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은 체감도가 높아, 경기 침체기에는 즉각적인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평가다.
반면 ▲ 단점의 경우 재정 부담·효과의 지속성 논란이다. 지역 화폐 할인율과 운영 비용은 결국 지방정부 재정에서 충당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또한 일부에서는 기존 소비를 단순히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데 그칠 뿐,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사용처 제한 역시 온라인 쇼핑이나 일부 업종에서 사용이 불가능해 소비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역화폐가 단기 처방으로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나 일자리 창출 등과 병행해야 실질적인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 사용 기준 일원화 조치 역시 도민 편의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높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평가되며, 향후 운영 방식에 따라 성과가 갈릴 전망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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