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지역 발전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 후 현안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려 표류하는 현상이 반복되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충청권의 주요 성장 동력 사업들 또한 구체적인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을 반복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단순한 선거용 수사에서 벗어나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실행력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구체적인 해법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은 선거철마다 지역 현안의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청의 표를 애걸한다.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가사업 유치, 대전교도소 이전, 원도심 활성화, 청년 유출 대응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여러 국정 현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기 일쑤다.
지역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주요 현안 상당수가 이처럼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중도일보는 충청의 명운이 달린 6.3 지방선거를 30여 일 앞두고 대전·충청의 핵심 현안들이 왜 제자리걸음을 반복해왔는지 짚어본다.
지역 현안이 탄력을 받기 위해 지역 정치권과 행정당국이 어떤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지도 살펴본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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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별 지역내총생산(GRDP). (사진= 국가데이처 '지역소득', KOSIS) |
하지만, 지방이 처한 현실은 그다지 변한 게 없다. 청년들의 유출과 산업 공동화, 인구 감소는 그대로다.
충청권 역시 각종 국가사업과 대형 개발 청사진이 제시됐지만, 상당수 현안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다시 충청 민심 공략에 나서면서 지역에서는 또다시 국가균형발전이 선거용 수사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 충청은 선거 때마다 전국 판세를 가르는 전략 지역으로 꼽혀왔고, 여야 역시 중원 표심 확보에 공을 들여왔다.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가 빠짐없이 내세운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였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경쟁력 강화, 지역 자립 성장 기반 구축은 정권 성향과 관계없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충청권 역시 행정수도 완성과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망 구축, 첨단산업 육성 같은 구상 속에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론돼 왔다.
하지만 지역 현실은 정치권 구호만큼 달라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하고, 청년과 기업·일자리는 계속 수도권으로 향하고 있다.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지역 대학 침체까지 겹치며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우며 혁신도시와 특구 지정, 지역 전략산업 육성 같은 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하지만, 정작 지역 산업 생태계를 어떻게 키우고 정책 효과를 이어갈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 기대 만큼의 효과는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토 11% 남짓한 서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집중 현상은 고착화 되고 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인구 50.8%, 청년인구 53.9%, 지역내총생산(GRDP) 52.6%, 매출 1000대 기업 본사 73.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반면, 지방은 갈수록 쪼그라들고 소멸 위기는 심화 되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소멸위험단계 지역은 83곳(36.2%)이다. 감사원은 2047년 소멸위험진입 단계에는 72개, 소멸고위험 단계에는 157개 지역이 해당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0~2024년 지역내총생산(GRDP) 성장률 역시 대전은 대부분 1%대 후반~2%대 초반에 머물렀고, 충남 역시 2021년을 제외하면 1~2%대 성장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은 인구와 산업, 자본 집중이 계속 심화 됐다. 국가균형발전을 수년째 추진했지만, 수도권 중심 구조를 바꿀 정도의 변화로 이어지진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가균형발전이 장기 전략보다 선거 국면의 상징적 메시지로 소비돼 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지역 발전 전략보다 '정권 심판론'과 '정권 견제론' 같은 중앙 정치 프레임이 앞서면서 정작 지역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났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중요한 것은 선언적 구호보다 실제 실행력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무엇을 유치하겠다는 경쟁보다 왜 지역 현안이 반복적으로 멈춰 섰는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추진 동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은 역대 정부마다 반복적으로 내세운 과제였지만 지방이 체감하는 변화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지방선거 역시 누가 더 큰 구호를 외치느냐보다 지역 현안을 실제로 끝까지 추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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