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은 늘리는데 비수도권은 교원 확보 난항…감사원 "대책 시급"

사진 출처=중도일보 DB

윤석열 정부 당시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에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별로 전임교원 확보에 나섰으나, 비수도권 의대의 채용률이 저조해 교육 여건이 충분치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 의대 30곳 중 18곳이 채용 계획보다 미달 수준을 보였는데, 특히 수도권 의대 교원 채용률은 60%를 넘긴 반면 비수도권 의대는 30%대에 그쳤다.

지역 의대 채용 난항에 향후 의대 증원 정책 과정에서의 열악한 교육·연구 여건, 낮은 보수 인식 등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감사원은 28일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9월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의학교육 투자방안의 교원 확보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5년 국립대 의대의 전임교원 증원분인 330명에 대한 인건비로 260억 원(2024년 1185억 원→2025년 1445억 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했다. 또 사립 의대 지원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자금 융자사업 예산 총 2180억 원 중 1728억 원을 정원 증원 의대(부속병원) 융자에 배정해 교원 인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당시 의대 30곳 중 18곳에서 전임교원 채용 미달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앞서 의대 30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 계획(2024년 11월)과 채용 절차를 거쳐 실제 확보한 교원 수(2025년 2월 말 기준)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 사이 의대 30곳의 모집인원 1266명 가운데 채용인원은 750명, 채용률은 59%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 5곳의 채용률은 68%에 달했던 반면, 비수도권 국립대 8곳(38%)과 사립대 17곳(34%)은 절반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의 국립 의대인 충남대의 경우 당시 전임교원 298명(기초의학 48명, 임상의학 250명)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261명(기초의학 42명, 임상의학 217명, 기타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해 37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 의대인 건양대도 2024학년도 2학기와 2025학년도 1학기 감염내과 등 23개 학과의 임상의학 전임교원 39명에 대한 모집 공고(2024년 6월~10월)를 냈으나,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병리과에만 3명이 지원해 최종 채용됐다. 영상의학과·응급의학과 등 20개 학과는 지원자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비수도권 의대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수업·진료 병행 업무부담이 심하고, 연구비 수주 기회와 연구 장비 부족, 낮은 보수 수준 등이 꼽혔다.

특히 비수도권 임상 교원은 교육과 진료를 병행해 업무 부담은 크지만, 개원의에 비해 급여가 적은 점이 기피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 증원 후 전공의 이탈과 지역대 교원의 수도권 이동 심화·지원자 감소, 퇴직자 증가 등으로 인한 교원 부족에 보상 대비 업무량만 늘어나는 악순환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당시 교육부가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총 사업비 8678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할 때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한 것 역시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의대별 정원 증원 계획을 다시 세우고 2027학년도부터 단계적 확대와 지역의사선발전형 도입을 예고한 가운데 교원 확보와 시설 확충 등 후속 조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교육·연구 전담 전임 교원제 도입 등 교원 업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비수도권에 할당해 연구시설을 확충하는 등 지역의 연구 여건 개선, 교원 보수 상향 등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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