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험학습 발언에 지역 교원단체 "교권 보호" 한목소리

대전·세종·충남 교원단체가 대통령의 현장체험학습 관련 발언에 대해 '교권 보호와 법적 책임 구조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공감과 보완 필요성을, 충남 교사노조는 발언 사과를, 세종 전교조는 문제 인식 오류를 각각 제기하며 온도 차를 보였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교권 침해 상황에 우려를 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사의 인권과 권위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체험학습 축소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에 교원단체들은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근본 원인으로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 법적 책임 구조를 꼽으며 잇따라 입장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논평을 통해 교권 보호 필요성에 대한 대통령 인식에는 공감하면서도 체험학습 활성화를 단순한 안전 인력 보강 문제로 접근한 데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 책임까지 떠안는 구조가 체험학습 기피의 핵심 원인이라며 안전요원 확충보다 법적·행정적 책임 완화와 실효적 면책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보호 종합대책의 전면 반영도 촉구했다. 김도진 대전교총 회장은 "지역 학교 현장에서도 교원이 안심하고 학생을 인솔할 수 있도록 명확한 책임 기준과 실효성 있는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충남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은 한층 강경한 입장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발언이 체험학습 축소 원인을 교사의 책임 회피로 규정한 것은 사실 왜곡이자 책임 전가라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안전요원 확대 중심 대책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교사에게 집중된 법적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표현은 교사를 문제의 원인으로 낙인찍은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정부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한 데 대해 사과하고 교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대통령 발언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이 교사의 책임 회피가 아니라 '과도한 형사 책임 부과'에 있다고 설명하며 최근 판결 사례를 근거로 교사들이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피력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현장체험학습 위축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책임을 안 지려 한다는 말 뒤에 숨은 교사의 고통과 눈물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부 대변인실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 면책을 강화하고 체험학습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며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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