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재정 점검서 반복 지적…“예산 반영 구조 개선 필요”

=중도일보DB

경북도와 도교육청의 예산 집행 전반에서 구조적인 관리 미흡이 드러나면서,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단순한 결산 확인을 넘어, 실제 정책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는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북도의회 결산검사위원단은 최근 도와 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 점검 결과를 토대로 다수의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 관련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정 기간 동안 재정 운영 전반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서류 검토와 현장 확인을 병행해 사업 집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들여다봤다.

검사 결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관리 체계 전반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업에서는 집행 잔액 처리 지연이나 위탁기관 관리 부족, 성과지표 운영의 형식화 등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들이 다시 확인됐다.



이는 제도보다는 실행 과정에서의 관리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교육청 역시 유사한 과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불용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이월사업 관리와 별도 자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가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전반적으로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 정책은 성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지역 협업 기반 사업이나 교육 행정 혁신 사례 등은 현장에서의 효과가 확인되며 우수 사례로 분류됐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제도화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도의회는 이번 점검 결과가 단순 권고에 머물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복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선 사항을 다음 연도 재정 계획에 연계하는 '환류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동=권명오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