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 147억…음성군, 징수 체계 전면 강화

음성군청 전경.(사진=음성군 제공)

지방세 체납은 줄었지만 세외수입 체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음성군이 징수 체계를 전면 강화하고 나섰다.

4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94억 원으로 집계돼 2019년 이후 7년 만에 100억 원 아래로 낮아졌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147억 원에 달해 관리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상황은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어려운 세외수입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존 방식만으로는 징수율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군은 상반기 체납 정리를 계기로 징수 체계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납부 여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체납을 이어온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확대한다.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예금, 급여, 가상자산 압류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와 가택수색,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법적 제재를 병행해 징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동시에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현장 중심 관리도 강화한다.

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와 상담을 통해 납부 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체납 원인 분석을 병행한다.

안정옥 세정과장은 "지방세 체납 감소 흐름을 세외수입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이라며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자진 납부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음성군은 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방문 징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를 독려하는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복지서비스 연계를 안내해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징수 성과뿐 아니라 체납 발생 구조 개선까지 이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정교화한다는 계획이다. 음성=홍주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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