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강수목원 '국가 자산화'가 최적 해법 아닌가

세종시 소재 금강수목원(산림자원연구소)에 대한 4차 부지 매각 입찰이 5월 6일까지 진행 중이다. 앞서 3차례의 입찰은 유찰되거나 절차상 문제로 무산됐다. 최근 두 달간 논란만 눈덩이처럼 커졌을 뿐이다.

핵심은 소유권이 충남도에 있고 세종시에 개발 인허가 권한이 있다는 데 있지 않다. 허가권자, 승인권자를 따질 계제가 아니다. '현상 변경 불가'라는 목적의 공공성에 초점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잘 가꿔진 복합 산림 생태 공간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생태적 가치 보존과 휴식·여가 기능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리·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돼 민간 매각 후 개발이 제한된다는 점은 오히려 부차적인 사안이다. '현상 변경 불가'라는 공공의 목적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다.



존폐의 갈림길에 있는 금강수목원의 매각 논란과 관련해 금강수목원 공공성 지키기 네트워크는 '폭탄 돌리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땅만 팔고 나머지는 세종시와 민간 사업자에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세종시가 개발 인허가권을 활용해 난개발을 막는다는 논리와 함께 이 역시 매각이나 개발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다. 공공 자산 모델을 포기하고 매각을 밀어붙이지 않길 바란다.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공공의 숲, 공동체적 자산으로 유지하는 해법을 이제라도 찾아야 한다. 6월 지방선거 출마자들 또한 정파를 떠나 이 문제에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행정수도 예정지역 확대와 접목해 금강수목원을 국립수목원으로 지정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국립세종수목원의 분원 활용 또한 실효성을 갖춘 대안이다. 재정을 투입해 가꾼 축구장 약 380개 규모의 소중한 산림 자원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본질은 국가 차원의 보전과 공적 활용 등 금강수목원의 보존 방안이지 개발의 수월성 여부에 있지 않다. 개발 불가나 계약 해지, 손해배상, 행정소송, 입찰 과정 등 지엽적 과제에 매달리기보다 국가 자산화(국유화)라는 최적의 선택지를 향해 가는 것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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