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세무서 신설, 지방선거 의제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제계를 중심으로 '대덕세무서(가칭)' 신설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주요 공약으로 삼아 세무서 신설을 관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대덕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대두된 것은 급증하는 세무행정 수요와 기업 및 지역민들의 접근성 문제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2026년 직제 개편을 통해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후속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대전의 세무행정 수요를 광주시와 비교하면 세무서 신설의 설득력을 더한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전지방국세청이 관할하는 세종과 충남·충북을 제외한 대전지역 3개 세무서(대전·서대전·북대전)의 연간 세수 규모는 6조5347억원이다. 반면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광주지역 4개 세무서(광주·북광주·서광주·광산)의 세수 규모는 4조8176억원으로 훨씬 적다.



대전이 광주보다 세수 규모가 크지만 세무서 수는 오히려 한 곳 적다. 세무서 신설의 명분과 당위성이 충분한 이유다. 대전지역 내 세정 수요가 북대전세무서에 과도하게 집중된 점도 문제다. 유성구와 대덕구를 담당하는 북대전세무서는 지난해 약 3조7469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북대전 세무서에 대전 전체 세수의 57% 이상이 몰리면서 직원 1인당 담당 세수가 269억원에 달하는 등 업무 과중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덕구에는 대전산업단지·대덕산업단지 등 2개 산단에만 약 1300여개 기업이 밀집해 있다. 북대전세무서에 이들 기업의 세무행정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다. 기업과 지역민 불편이 커지며 대덕세무서 신설 요구가 분출하는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자를 포함한 지역 정치권이 의제로 삼아 세무서 신설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 임광현 청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전지역 세무서 신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국세청도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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