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장 유포' 의혹 관련 법적 대응 착수, 이완섭 후보 측, 검찰에 고발장 제출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지지자가 6일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협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사진=이완섭 서산시장 후보측 제공)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측이 특정 주장 유포 행위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후보 캠프는 6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인물 등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형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캠프 측 설명에 따르면, 최근 배포된 기자회견문과 각종 자료에서 이 후보를 특정 사건과 연관된 인물로 규정하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포함돼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고발장에는 관련 자료가 다수 언론사로 발송되고,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공개 발표까지 이어지며 특정 후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것은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될 경우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거 선거 시기 자료나 개인 SNS 게시글 일부를 현재 상황과 연결해 해석한 사례에 대해서도 "맥락을 배제한 일방적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캠프 관계자는 "선거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인 주장과 공격이 반복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가 불명확한 정보로 상대 후보를 평가절하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고발에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사전선거운동 제한 위반 등 공직선거법 관련 혐의와 함께,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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