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헌휘 "정부세종청사 공짜 없다…부담금으로 재정난 타계"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장 후보. (사진=중도일보 DB)

하헌휘 개혁신당 세종시장 후보가 정부세종청사의 조세 대납 부담금 청구로 재정난을 타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는 연간 200억 원의 부담금을 청구해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데에 투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예비후보는 7일 오후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2년부터 시작된 정부세종청사 이전에 대해 "국가의 무상점유는 법치에 어긋나는 부당 이득"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세종 한복판, 59만㎡의 금싸라기 땅을 국가가 정부청사로 차지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재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국가기관은 세종에 들어섰고 그로 인한 교통 혼잡도 겪고 있지만, 그 비용은 시민이 떠안고 있는 구조"입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하 예비후보는 "소상공인들은 상가 공실에 피눈물을 흘리면서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가장 큰 행정 서비스를 누리는 국가는 공짜로 부담을 시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미국 워싱턴DC의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청사 부지에 대해 연간 200억 원의 조세 대납 부담금을 청구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하 예비후보는 "세종시가 제공하는 치안, 소방, 도로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지불해야 하는 당연한 행정 서비스 사용료"라며 "되찾아온 200억 원을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액 투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여민전의 혜택 확대와 상가·상권 활성화를 위한 직접 지원책 마련, 보육과 교육 등 세종시만의 복지 예산 투입 등을 제안했다.



하헌휘 예비후보는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2013년 1591억 원에서 2025년 1159억 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이제 단순히 부처 몇 개가 더 내려오는 것에 만족할 때가 아니다"라며 "기관들이 세종시에 들어와 발생시키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그 재정 구조까지 함께 설계해야 진짜 행정수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선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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