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교도소 조속 이전 역량 모아야

건립 부지를 정하고도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전교도소 이전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대전구치소 BTL(임대형 민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 공모 절차를 시작했다. 법무부가 당초 일정보다 공모 시기를 앞당기면서 이전 사업이 본격 추진 국면으로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2017년 유성구 방동 일원으로 교도소를 이전키로 한 지 10년 만이다.

전국 교정시설의 노후화와 재소자 과밀 수용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1984년 유성구 대정동에 건물을 지어 이전한 대전교도소는 안양교도소 등과 함께 신축이 필요한 대표적인 교정시설로 꼽힌다. 대전교도소는 노후시설에 정원(2060명)을 크게 초과한 2900여명이 재소하고 있어, 수용 비율이 145%에 달한다. 낡은 시설에 재소자가 과밀 수용된 환경으로 인해 교정·교화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한다.



대전교도소 이전 필요성은 노후시설과 재소자 과밀 수용에 더해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 속에 위치한 것도 큰 요인이다. 도심 확장으로 주변 생활권이 크게 변화하면서 서남부권 개발과 연계한 이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전 사업은 2023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에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중단됐으나, 지난해 12월 실무협의회에서 LH 위탁 개발과 BTL 방식을 혼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무부의 BTL 사업자 공모로 교도소 이전 사업이 물꼬를 텄으나 갈 길은 멀다. 위탁 개발을 맡은 LH는 예타 통과를 위해 수정된 사업 방식을 포함해 필요성과 경제성 등을 재산출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역대 정부 대선공약이자, 노후 교도소 이전 사업에 경제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다. 정부 차원에서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시와 지역 정치권은 신축 교도소가 2034년 제때 완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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