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취지 맞는 대학 정책 필요" 국가중심국공립대 교수들 정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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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부의 새 고등교육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협의회(국중련)가 "지역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중련은 14일 "최근 고등교육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학 중심의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국가균형발전 회복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교육부는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불렸으나, 국가중심국공립대, 사립대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역 거점국립대 전체 9곳 가운데 3곳부터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혀 지원 축소 논란이 일고 있다. 향후 5년간 지역 거점국립대 3곳 먼저 학교당 1000억 원 가량을 추가 지원해 육성하겠단 계획이지만, 교육계에선 지역 간 교육 격차와 대학 서열화가 심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같은 달 20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 거점국립대학교수연합회(거국련), 국중련 등 3개 전국 국·공립대학교수단체가 공동선언문을 내고 정책 개선을 촉구했으나, 교육부는 아직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날 국중련은 "국공립대학은 지역 인재 양성, 연구 및 산학협력, 지역사회 연계 기능을 수행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다"라며 "하지만 이런 정책 기조는 비 거점 국공립대학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지역 공동화 현상을 가속화 할 것이다. 국공립대학 체계 전반의 다양성과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고등교육 생태계의 균형마저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에 국공립대학 전체를 포괄하는 균형적 지원 체계 마련을 건의했다. 비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국립대육성사업 등 재정 지원 확대와 공공성과 지역균형을 고려한 장기적 고등교육 비전 수립,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책 환경 보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이 대학의 교육·연구·학사와 조직 운영에 대한 간접적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혜영 국중련 상임회장은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선택과 배제의 논리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아니라 또 다른 공백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다소 느린 걸음일지라도 공존과 균형의 원칙 위에서 상생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과 국공립대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중련은 20개 국가중심국공립대학 소속 약 7000명의 평교수를 대표하는 연합기구다. 지역 국공립대학의 공공성과 자율성, 국가균형발전, 그리고 대학 민주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정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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