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노동법·출입국관리, 한 권의 책에 담았다

34년간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분야에서 활동한 실무 전문가와 출입국·비자 행정 전문가가 외국인 고용 현장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노동관계 법령을 한 권에 집대성한 실무 매뉴얼 책자 표지(사진= 임만태 행정사 제공)

임만태 행정사

34년간 노동행정과 근로감독 분야에서 활동한 실무 전문가와 출입국·비자 행정 전문가가 외국인 고용 현장의 복잡한 행정 절차와 노동관계 법령을 한 권에 집대성한 실무 매뉴얼을 펴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출간된 '고용허가제·노동법·출입국관리 통합 실무 매뉴얼'은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부터 계절근로자(E-8) 운영, 체류관리, 노동관계법령, 산업안전, 산재 대응까지 외국인력 고용과 관련한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현장 중심 지침서다.



이번 매뉴얼은 노동행정·근로감독 분야에서 34여 년간 근무한 임만태 행정사가 편저를 맡고, 출입국·외국인 정책 및 비자 실무 전문가인 이종옥 행정사가 감수를 맡아 전문성을 높였다.

특히 고용허가 절차와 사업장 변경, 체류 연장, 등록 변경, 퇴직 및 귀국 절차 등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민원과 행정 오류 사례를 중심으로 실무 대응 방안을 상세히 담아낸 점이 특징이다.

또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사업주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노동관계 법령과 자가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현장 점검과 근로감독 대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책은 총 470페이지 분량으로 구성됐으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전반과 출입국관리 실무, 계절근로자 제도, 노동관계법령, 현장 점검 대비 체크리스트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 '읽는 책'이 아닌 '필요할 때 찾아보는 책'을 목표로 제작됐다.

편저자인 임만태 행정사는 발간사를 통해 "외국인력 정책이 단순 순환형에서 숙련 중심의 정주형 체계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만큼 고용허가와 출입국관리, 노동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실무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현장의 반복되는 행정 착오와 신고 누락으로 인한 법적 분쟁과 경영 리스크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3년여 동안 집필에 심혈을 기울이며 농업·어업·산업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외국인력 운영 사례와 민원 대응 경험을 반영했다"며 "중소기업과 농어촌 고용주,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근로자를 채용 중인 기업 현장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산지역 한 제조업체 인사담당자는 "외국인 채용 과정에서 고용허가와 체류관리, 노동법 적용 기준이 서로 달라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매뉴얼은 채용부터 퇴직까지 실무 흐름이 한눈에 정리돼 있어 신규 담당자 교육과 현장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 중인 한 농업 기업 대표는 "매년 바뀌는 지침과 신고 절차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실제 사례 중심으로 설명돼 있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특히 근로감독과 산재 대응 체크리스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감수를 맡은 이종옥 행정사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외교부 영사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심사국장,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 등을 역임한 출입국 행정 전문가로, 체류관리와 비자 실무 전반에 대한 최신 지침과 행정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했다.

이번 매뉴얼은 공공기관과 외국인근로자 교육기관, 노무·민원 담당 부서의 실무 교재와 교육 자료로도 활용 가능하며, 단체 구매 시 맞춤 제작과 기관 로고 삽입, 기관장 인사말 수록 등의 특화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책자 구매 및 문의는 해인노무행정사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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