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도체 특별법 '수도권 배제' 시.군 공동 대응 논의

28일, 반도체 특별법 경기도 긴급 현안회의 주재 시군 관계자 와 공동대응 논의 (사진=경기도 제공)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에 담긴 수도권 배제 조항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 대응 체계 마련에 나섰다.

28일 경기도는 반도체 핵심 생산기지가 밀집한 수도권을 제도적으로 제외하는 방향이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긴급 현안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 대상은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내용을 포함해 도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조항 삭제를 공식 요청했으며, 이날 회의를 계기로 시군과 공동 대응 기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용인·평택·이천·화성·성남을 축으로 총 1,126조 원 규모의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행령이 현실화될 경우 지역 산업 기반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산시는 글로벌 장비 기업과 연계해 추진 중인 연구단지 조성에 차질 가능성을 언급했고, 부천시는 DB하이텍 중심의 투자 협의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여기에 성남시는 판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팹리스 산업 확대 전략과 정부 정책 간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고, 과천과 시흥 역시 AI 기반 신산업 육성 계획에 영향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조성 중인 배후 산업단지와 소부장 유치 전략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평택은 삼성전자 공장과 연계한 산업단지 확장 계획 차질 가능성, 화성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을 언급했고, 수원 역시 연구개발 특화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추진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기 북부 시군은 수도권 규제로 인한 이중 부담을 호소하고, 연천과 가평은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임에도 다시 수도권 규제에 묶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고양·의정부·김포 등도 산업단지 활성화와 미래 성장 전략이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존에 추진해 온 K-반도체 벨트 정책과 시행령 방향이 맞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특히 용인·평택·이천·화성 등 기존 거점을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추진해 온 흐름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해외 주요 반도체 경쟁국들이 기존 핵심 거점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은 국가 공급망 안정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기도는 앞으로 반도체 올케어 전담조직과 연계해 시군·유관기관과 협력을 이어가고, 지역별 산업 여건과 입지 특성을 반영한 공동 대응 논리를 마련할 계획이고,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의 공조도 확대해 입법예고 및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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