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집중호우 앞둔 예산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나선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기간 운영 포스터(사진=예산군 제공)

예산군이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시기에 대비해 하천과 계곡 주변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본격 추진한다.

안전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하천 공간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 대상은 하천과 계곡, 주변 공유지 등에 허가 없이 설치된 건축물과 평상, 비닐하우스 등 각종 시설물이다.

이와 함께 물건 적치 행위와 불법 경작 등 하천 환경을 훼손하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하천 주변 불법시설이 침수 피해를 키우거나 유수 흐름을 막아 재난 위험을 높인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전 정비를 강화하는 추세다.

예산군은 자진 신고 및 철거에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철거 절차와 방법에 대한 행정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간 내 자진 정비가 이뤄질 경우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반면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불법시설을 숨기거나 철거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변상금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이행강제금, 형사 고발, 행정대집행 등의 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군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자산인 만큼 불법 점유와 무단 시설물 설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진 정비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은 이번 정비 기간 이후에도 주요 하천과 계곡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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