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공공요금 대수술로 5년간 6억 넘는 혈세 절감

논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공공시설 전기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며 고질적인 예산 누수 차단에 성공했다.(사진=논산시 제공)

논산시가 관행적으로 지출되던 공공시설 전기요금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하며 고질적인 예산 누수 차단에 성공했다. 저재정자립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상적인 행정 비용부터 정밀 진단한 결과물로, 일선 지자체의 혁신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공공시설의 전기료 납부 업무는 매달 반복되는 단순 반복성 지출로 여겨져 왔다. 이로 인해 시설별 특성에 맞는 요금제 선택이나 복지 할인 혜택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 어려웠다.

시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대규모 투자사업의 재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당연하게 지나쳤던 ‘공공요금’으로 눈을 돌렸다. 타 지자체의 선례를 답습하는 수준을 넘어, 저압부터 고압 전력까지 계약 현황을 자동으로 정밀 분석할 수 있는 ‘논산형 전력 분석 템플릿’을 자체 제작했다.

시는 관내 공공건축물과 경로당(어르신회관) 등 총 1,100여 곳의 전력 사용 실태를 샅샅이 뒤졌다. 조사 결과, 전체의 약 38%에 달하는 415개 시설에서 부적절한 계약 방식이나 복지 혜택 누락이 발견되어 전면적인 재조정을 제안했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경로당의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전체 520개 경로당 중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193개소를 발굴, 즉각 신청 절차를 밟아 이 중 37%에 달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시켰다.

논산시 관계자는 “매일 마주하는 익숙한 업무일수록 타성에 젖어 맹점을 놓치기 쉽다”라며, “이번 성과는 공직자들의 작은 문제의식과 꼼꼼한 점검이 어떻게 거대한 행정 혁신과 예산 절감으로 이어지는지 증명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고정비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한 소중한 혈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민생 사업에 고스란히 재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논산=장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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