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여 곳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별 여건에 따른 자율적인 학교 혁신과 맞춤형 교육 전략 수립에 매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 비중이 높은 충남과 충북은 교육력 강화와 학교 혁신에 집중하고, 대전과 세종은 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에 주력하는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은 획일적인 학교 통폐합 기준을 폐지하고 지자체 주도의 교육 모델 발굴을 장려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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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한 충남·충북은 소규모 학교 혁신과 교육력 강화에, 대전·세종은 대학·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구축에 각각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최근 인구감소 지역의 소규모 학교 증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40개 안팎의 지역을 교육혁신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선정 지자체에 매년 최대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소규모 학교가 통폐합이나 학교 간 연계 운영,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적인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충청권은 지역별 교육 여건 차이가 뚜렷하다.
교육부의 KEDI 교육기본통계(2025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세종은 전체 105개 학교 가운데 소규모 학교가 9개교(8.6%)에 불과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반면 충남은 전체 718개교 중 318개교(44.3%), 충북은 470개교 중 183개교(38.9%)가 소규모 학교로 나타났다. 대전은 303개교 중 87개교(28.7%)로 전국 평균(31.3%)보다 낮았다.
세종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신도시 개발로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충남·충북 농산어촌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학교 유지 자체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과 충북은 소규모 학교 혁신을 중심으로 교육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는 2015년 마련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획일적인 학생 수 기준보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재정 지원 규모도 확대된다. 학교 통폐합이나 구조 개편에 따른 일회성 인센티브는 초등학교 최대 75억 원, 중등학교 최대 130억 원까지 지원된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지역 거점학교 육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대전과 세종은 교육·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미래 인재 양성 모델 구축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지역 대학을 기반으로 한 산학협력 교육, 세종은 행정수도 기능과 연계한 미래교육 모델 발굴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 주도 사업의 경우 최대 40억 원씩 5년간 총 2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가능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 모델 발굴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단순한 학교 통폐합을 넘어 지역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교육계 한 인사는 "충청권은 지역별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획일적인 접근보다 맞춤형 전략이 중요하다"며 "충남·충북은 학교 혁신을 통한 교육력 제고에, 대전·세종은 인재 양성과 정주 기반 강화에 집중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기본 계획 시안이 발표된 상황으로 아마 시도마다 다른 과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6월 말 최종 확정본이 나오고,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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