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경비원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동주택 9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휴게시설 실태와 노동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휴게시설의 법령 기준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시설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계와 지역 사회는 단순한 서류 조사를 넘어 실제 휴게시간 보장과 초단기 근로계약 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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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 시민단체는 아파트 경비원 사망과 관련, "휴게공간 부족과 장시간·초단기 근로 구조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서산시청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사진=독자 제공) |
이번 조치는 지난달 서산시 읍내동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70대 경비원이 근무 중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문제 제기가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서산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관내 공동주택 90여 개 단지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달 중순부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체크리스트를 배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한 뒤, 현장 확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휴게시설 설치 여부와 냉·난방, 환기, 위생 상태 등 관련 법령 기준 충족 여부다.
또 조사 결과 시설이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력해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애쓰는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읍내동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는 야간 근무에 나섰던 70대 경비원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출근한 동료 직원이 이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한 상태지만, 이후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계에서는 열악한 경비노동 환경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는 해당 사건을 두고 "휴게공간 부족과 장시간·초단기 근로 구조가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서산시청과 고용노동부 서산지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서산시의 전수조사 방침을 환영하면서도 "단순 서류조사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보다 강도 높은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아파트 경비노동자 사망 사고는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취약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보여주는 사회적 경고"라며 "이번 조사가 노동환경과 처우 개선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 ▲법정 휴게시간 실제 보장 여부 점검 ▲조사 결과 공개 및 신속한 개선명령 ▲노후 공동주택 휴게시설 개선 지원 ▲초단기 근로계약 개선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특히 정의당은 "휴게실 설치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까지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조사를 주문했다.
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은 단순 복지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행정기관의 공동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최근 정부 차원에서도 경비·미화 노동자의 휴게시설과 휴게시간 보장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공식 회의에서 관련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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