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민선 5기 출범을 맞아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도시 실현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와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인구 80만 자족도시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보통교부세 개편과 LH 개발부담금 환수 등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시의 재정난을 정면 돌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 중심의 책임 행정과 조직 혁신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며 세종의 미래를 결정할 골든타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시 연서면 임시 집무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구상과 공약 실현 전략 등을 설명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국회·대통령실 완전 이전, 국가산업단지 기업 유치, 재정난 극복, 도농 균형발전까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과제지만, 지금이 세종의 미래를 결정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감도 숨기지 않았다.
중도일보는 민선 5기 출범을 앞둔 조 당선자를 만나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구상과 시정 운영 철학, 핵심 공약의 실현 전략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민선 5기 세종시정이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2030년 행정수도 완성기를 앞두고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각오와 소회를 밝혀달라.
▲대한민국 행정수도 완성은 민선 5기 시정의 가장 큰 목표이자 시대적 과제다.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는 데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겠다.
2030년은 민선 5기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이자 행복도시 완성 시기와 맞물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세종시 출범 초기부터 행정과 정책 현장을 함께해 온 실무형 전문가로서 시민의 명령을 무겁게 새기고 젊고 역동적인 세종의 미래를 열어가겠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기능 확충이라는 성과로 시민들의 선택에 반드시 보답하겠다.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해 헌법 개정에 앞서 특별법 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올가을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관철 의지를 밝혔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행정수도 명문화와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은 선후관계에 있는 사안이 아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만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현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반면 주요 국가기관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될 행정수도특별법은 올가을 정기국회가 사실상 골든타임이다. 여건도 충분히 성숙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완성이 반영됐고, 여야 지도부도 특별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지난 5월 열린 공청회에서도 전문가 모두 특별법의 위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와 정치권, 세종시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올해를 놓치면 특별법 통과가 쉽지 않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고(故) 이해찬 전 대표 보좌관과 이재명 대통령 국정기획위원으로 활동하며 쌓은 중앙 정치권의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충청권 시·도지사들과도 연대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역사적 과업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33년, 대통령 집무실은 2029년 8월 건립이 예정된 가운데, 완전 이전을 목표로 한 세종시의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또 미이전 중앙부처의 추가 이전에 대한 계획을 밝혀달라.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넘어서야 한다. 당시 헌재는 '수도는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하며, 수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있는 곳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 같은 판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치적 결단만으로 완전 이전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선 5기에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행정수도 명문화를 반드시 완수해 국회와 대통령실 완전 이전을 위한 기틀을 다지겠다.
현재 세종으로 이전하지 않은 중앙부처는 서울의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성평등가족부와 과천의 법무부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성평등가족부와 법무부는 세종 이전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확정되고 이미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세종에 자리한 만큼 행정 효율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남은 부처들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이전 제외 부처가 명시된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
-인구 80만 자족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산업, 교육, 문화, 일자리, 주거, 재정기반을 갖춘 자족도시 구축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한 전략은.
▲세종시가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만으로는 안된다. 인구 80만 도시가 되려면 행정수도 완성만으로 부족하다.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민선 5기에서는 행정수도라는 세종시 교유의 자산을 활용과 행정과 산업을 통합하는 실용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 이를 위해 3대 혁신클러스터와 5대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해 자족도시의 기반으로 삼을 것이다.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반도체·소부장과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고, 집현동 테크밸리는 AI·로보틱스와 지식서비스 산업의 거점으로 확장하겠다. 디지털미디어단지는 뉴미디어와 K-콘텐츠 산업의 핵심 공간으로 육성해 인재와 기업, 자본이 모이는 국가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청년이 떠나지 않고 기업이 찾아오는 도시, 세종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함께 성장하는 자족경제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
-세종시 핵심 과제로 재정난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보통교부세 개편, LH 개발부담금 환수, 세종도시개발공사 설립 등을 통한 재정기반 확립 의지를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세종시 재정난 문제는 단층제라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됐다. 현재 단층제로 운영되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와 제주도뿐이다. 그러나 제주는 법률에 따라 3% 정률 방식으로 교부세를 지원받는 반면, 세종시는 재정부족액의 25%를 가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일몰 연장을 반복해 온 상황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행정수도라면 세종시에도 제주 수준 이상의 재정 특례와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
LH 개발부담금 환수 역시 재정난 극복의 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은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하는 제도다. 현재 LH는 행복도시 개발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어렵고, 정산 역시 2030년 사업 완료 이후에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10년 단위로 중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근거로 LH와 개발부담금 부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 수천억 원 규모로 예상되는 만큼 법적 근거와 산정 방식을 면밀히 검토해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 아울러 세종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재정 기반을 확충하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
|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이 세종시 연서면 임시 집무실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구상과 공약 실현 전략 등을 설명했다. (사진=이은지 기자) |
▲세종시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유동인구를 늘려야 한다. 지금 세종시 상권은 이른바 '주 5일 상권'이다. 주말에는 장사가 잘 안되는 구조이다보니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본적인 해법은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 중앙부처 추가 이전, 기업 유치를 통해 상주인구를 늘리는 것이다. 사람이 모여야 상권도 살아난다. 관광특구 조성도 중요한 대안이다. 나성동 문화예술지역특구와 조치원 공연예술관광특구 등을 지정·활용해 방문객과 체류시간을 늘리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상가 재생 프로젝트도 구상 중이다. 민선 5기에서는 상권활성화 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상가 공실 문제를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하겠다.
-종합국립대와 한예종 유치, 체육 중·고교 설립을 통해 글로벌 인재 및 문화예술·체육인재 육성 의지를 밝혔는데, 실현 가능성 있나.
▲교육은 산업을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종합국립대 유치 공약에 대한 애착이 크다. 어느 나라든 행정수도는 교육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출발하면서 교육과 문화 기능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교육과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인구 8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의 학문적·정책적 싱크탱크 역할을 할 국립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
문화예술 교육의 거점이 될 한예종 유치도 같은 맥락에서 중요하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비전과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과제라고 본다. 앞으로 국립박물관단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인프라도 함께 확충하겠다. 정책은 당장의 실현 가능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지역사회와 함께 지혜를 모아 하나씩 실현 가능성을 높여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도농복합도시 특성상 구·신도심 간 개발 불균형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만큼 '도농 상생 균형발전안'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조치원 등 북부권 개발과 읍·면지역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계획은.
▲그동안 세종시는 신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에 집중하면서 읍·면 지역과의 격차가 벌어지게 됐다. 이대로라면 생활 인프라와 경제력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복도시와 읍·면이 함께 성장하는 공간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겠다. 신도시뿐 아니라 읍·면 지역까지 아우르는 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
행정 기능이 신도시에 집중된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 읍·면의 수요를 반영해 노인복지관과 영유아 긴급돌봄 어린이집 등 생활 SOC를 확충하겠다. 또 조치원 제2청사를 건립해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고, 조치원 역세권 개발과 철도 관문형 기업지원 업무복합센터 유치를 통해 북부권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하는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를 비롯해 용인~세종~여수를 연결하는 한반도 KTX 노선 구상과 KTX 세종중앙역 신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종시 교통망 확충 구상을 설명해달라.
▲대한민국 행정수도라면 전국 어디서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춰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행정수도에 KTX 역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KTX 세종중앙역은 기존 노선에 간이역을 추가하는 개념이 아니다. 최근 논의가 시작된 한반도 KTX 노선과 동서균형고속철도가 만나는 지점에 새로운 KTX 거점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물론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다. 장기적인 국가계획 속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지속적으로 국가적 공감대를 넓혀가겠다.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의 논의를 이끌어 KTX 세종중앙역 설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7월 출범한 제5대 세종시의회가 민주당 중심의 압도적 여대야소 구도로 짜여지면서 여야 협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는데.
▲그동안에는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과 갈등을 반복해왔다. 그러나 지금처럼 여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 상황에서는 공동의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시정의 성과를 의회가 같이 공유하고, 의회도 시정 운영에 책임감을 갖고 임하는 방식이 옳은 방향성이라고 본다. 앞으로 시의회와 협치와 상생하며 책임 있는 시정을 운영해나가겠다.
-세종지역의 굵직한 현안사업 추진과 국비 확보를 위해선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인데, 어떤 각오로 설득에 나설 것인가.
▲세종시가 당면한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주요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단순히 지원을 요청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명분과 논리를 갖춘 당당한 협상을 통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강도 높은 세출 혁신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제는 서울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세종의 눈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자원을 10%만 분산해도 과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고, 지방에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국가 균형발전적 사고이며, 세종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다.
행정수도 세종이 제대로 기능해야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동시에 세종시도 뼈를 깎는 세출 혁신을 통해 중앙정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다.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공직사회의 변화에 대한 관심도 크다. 인사 운영의 원칙과 조직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공직사회는 특정 정치 성향으로 바라볼 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다. 새로 출범한 시장의 정책과 비전에 맞춰 성실하게 일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오히려 존중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인사는 정치적 기준이 아니라 성과와 역량을 중심으로 하겠다. 조직개편 역시 서두르기보다 시정 목표에 맞는 조직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 민선 5기 과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우수한 인재를 배치하고, 공직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 몇 년간 세종시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으며 공직사회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꼭 필요한 사업마저 축소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조직 전체가 위축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쉽지 않은 여건이 이어지겠지만 시장부터 솔선수범하겠다. 공직자들이 무기력함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다시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리더십을 보여주겠다.
-민선 5기 첫 경제부시장 인선과 역할에도 관심이 높다. 경제부시장의 역할과 시정 운영 방향은 무엇인가.
▲민선 5기에서는 문화경제부시장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단순히 명칭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경제부시장은 정무 기능은 물론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현장에서 정책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경제부시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모든 업무를 직접 챙기는 방식은 지양하려 한다. 시장은 시정의 핵심 과제에 집중하고, 행정부시장과 경제부시장, 실·국장이 각자의 권한과 책임 아래 속도감 있게 일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책임은 명확하게 하고 권한도 충분히 부여하는 것이 민선 5기 조직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정착시키겠다.
-국가산업단지 현장에 집무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어디에서 근무하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약속한 목표를 얼마나 빨리 실현하느냐다. 국가산단에 유력 기업 유치의 윤곽이 잡힐 때까지 현장 집무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초기 시정은 행정수도 완성과 기업 유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하면 언제든 시청으로 이동해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행정력 낭비를 우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 시장은 꼭 필요한 현장에서 역할을 하고, 행정부시장과 실·국장들이 각자의 책임 아래 시정을 운영하는 체계를 만들겠다.
-취임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선 5기 시정의 출발점은 '시민여상(視民如傷)'이다. 시민의 삶을 대할 때 내 상처를 돌보듯 하라는 뜻이다. 작은 가시 하나만 손에 박혀도 신경이 쓰이듯, 시민의 작은 불편도 내 일처럼 세심하게 살피겠다.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도시 도약이라는 과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일하겠다. 4년 뒤 시민들이 시장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그때 세종시가 가장 많이 발전했다', '그 시절이 참 좋았다'고 기억해 준다면 제 소임은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들이 그런 평가를 해주실 수 있도록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쓸모 있는 머슴'이 되겠다. 절박한 마음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자족경제도시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담=이희택 세종본부장·정리=이은지 기자
○…조상호 세종시장 당선인은
▲前 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 ▲前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前 세종시 경제부시장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