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복지 예산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2,102억 원 규모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누락되었던 영유아 보육료 등 필수 민생 사업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추경은 전체 예산의 20%인 420억 원을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해 늘어난 출산 수요에 대응하고 하반기 예산 부족 우려를 선제적으로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지방채 추가 발행 없이 세입과 보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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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제공 |
전체 추경 예산의 20%에 달하는 420억 원을 복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지난해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복지사업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늘어난 세입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 악화를 최소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세종시에 따르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02억 원을 편성, 지난 3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복지 분야다. 지난해 말 편성된 본예산에는 복지 분야 예산 3370억 원(국비 포함)이 반영됐지만, 영유아보육료를 비롯한 필수 보육예산이 잇따라 누락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복지 예산 부족분만 3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는 8월이면 시 복지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실제 세종시의회는 지난 6월 18일 이러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단과 함께 민생 중심의 재정 정상화를 촉구했다. 당시 이현정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5분 발언을 통해 "시 집행부가 영유아 보육료 시비 매칭액 146억 중 122억 원을 미편성 하는 등 필수 보육예산을 줄줄이 펑크냈다"며 무더기 삭감을 꼬집었다.
이에 시는 '성립 전 예산(국비 집행 후 추경예산 충당)'을 통해 하반기 복지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단 입장으로 맞섰고, 이번 추경을 통해 현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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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4억 원 상당은 출생축하금(8억 원), 아빠장려금(2억 6000만 원) 등에 투입된다. 월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약 237명에서 297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복지 수요 확대 대응에 나선다는 취지다.
시의 복지 예산안에는 누락 됐던 영유아보육료 시비 매칭액 122억 원을 비롯해 아동수당 25억 2000만 원, 부모급여 25억 5000만 원, 기초연금 24억 6000만 원 증액분이 포함됐다.
무엇보다 지방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도 일정 부분 덜게 됐다. 736억 원의 지방채 발행분은 이미 본예산에 포함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추가 부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원칙 하에 추경을 편성,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복지 예산 투입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조수창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지금이 가장 어려운 시기지만 재정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조심스러운 낙관론을 전했다.
정성모 예산담당관은 추경안과 관련 "이번 추경편성안이 꼭 필요한 부분만 효율적으로 배정된 만큼, 삭감 없는 원안 통과를 기대한다"면서 "이후 정기 추경은 11월에나 예정돼 지금 편성을 안 하면 당장 8~9월부터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 집행부의 복지 분야 예산과 관련해 의회의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삭감 없는 원안 가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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