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유학생들이 한국의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법 취업이나 계좌 대여,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에 연루되어 법적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역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필자는 학생들이 입국 전이나 대학 입학 시기에 실질적인 법률 및 생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했습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학업에 전념하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대학과 사회 차원의 체계적인 법률·문화 교육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유학생들은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동시에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학생 비자의 종류와 조건에 따라 합법적인 아르바이트와 불법적인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신고가 들어오거나 불법 취업 문제가 발생하여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을 내거나 향후 비자 연장 및 재발급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은행 계좌와 관련된 것입니다. 유학생들은 합법적인 체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계좌를 만들 수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이는 본인도 예상하지 못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오토바이와 관련된 문제도 자주 발생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오토바이가 가장 일반적인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도 오토바이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면허 없이 운전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 베트남의 교통법규와 도로교통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니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역을 하며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한국으로 입국하기 전이나 대학에 입학할 때,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충분히 받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만약 교육을 받았다면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반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왜 이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요?
가끔 학생들에게 직접 물어보면 "교육을 받지 못했다", "몰랐다"고 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학생들이 한국의 법률을 조금만 더 알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싶습니다. 또한 대학에서 첫 수업 전, 양국의 문화 차이와 한국에서 지켜야 할 법과 규칙,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했다면 학생, 학교, 가족에게도 훨씬 나은 결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공부하며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법률·생활·문화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미연 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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