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실무 중심 법률교육 실시

15일, 성남시 2026 공동주택 법률 아카데미 교육 실시 (사진=성남시 제공)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과 행정상 착오를 줄이기 위해 성남시가 입주자대표와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에 나섰다.

시는 1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지역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계자를 대상으로 '2026 공동주택 법률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입주민 중심의 투명한 관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설치된 지역 내 255개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대표자와 선거관리위원, 관리사무소장, 입주민 등이 참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일정 시간 이상의 운영·윤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실제 공동주택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리 관련 법령과 최근 제도 변화는 물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절차,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 관리규약 적용 방법 등 공동주택 운영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생활 속 갈등으로 이어지는 층간소음과 공동주택 내 흡연 문제도 주요 교육 내용에 포함됐다. 시는 분쟁 예방 사례를 소개하며 입주민 간 소통 확대와 공동체 문화 형성 방안을 함께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리비 회계 처리, 장기수선계획 작성 및 충당금 관리,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용역업체 선정 절차 등 관리 현장에서 빈번하게 다뤄지는 실무사항도 교육했다.

시는 최근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반 사례와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했다.

앞서 6월에는 관리사무소장 등 16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으며, 경비원과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안전 교육도 진행했다.

한편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연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성남=이인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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