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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관맹 의원<사진=경남도의회 제공> |
이 의원은 경남도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세입 전망과 재원 조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따져 물었다.
논란의 중심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일반예비비 500억 원이 있다.
경남도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비한다며 예비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해당 예비비를 줄여 다른 사업에 사용한 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채로 충당했다.
쓸 돈의 순서를 제대로 정하지 못한 채 빚부터 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예산안 제출 절차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경남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조례상 기한인 7월 1일보다 5일 늦게 제출했다.
제1회 추경 당시에도 집행부는 예결특위 종합심사를 하루 앞두고 보통교부세와 일반예비비 500억 원을 추가한 수정안을 냈다.
도의회는 당시 예산심사권 침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집행부도 회기 시작 15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무너졌다.
예산안 제출기한은 행정 편의를 위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일정이 아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도 설명하지 못하고 의회와의 약속까지 지키지 못했다면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예산행정의 기본이다.
경남도가 도정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방채 발행 근거와 예비비 사용 내역부터 공개하고 반복된 제출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경남=김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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