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정비 본격화…754건 조사·102건 자진 철거 완료

예산군청사(사진=신언기 기자)

예산군이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본격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자진 철거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군은 자발적인 원상복구를 우선 유도하는 한편, 미이행 시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행정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 세천, 구거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754명의 불법 점용 행위자를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02명이 자진 철거를 완료하며 원상복구에 협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비는 하천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하천구역 내 무단 설치된 시설물은 물 흐름을 방해해 침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사전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의 중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군은 행정처분에 앞서 자진 철거를 우선 안내하고 현장 상담과 홍보를 병행하면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실제로 일부 시설 소유자와 영업주들은 스스로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마쳐 행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아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도 자진 철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원상복구를 희망하는 경우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가는 한편, 협조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천 내 불법 점용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민 안전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하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재난 대응 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예산군 관계자는 "하천은 군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공자산인 만큼 자진 철거에 협조해 준 주민과 영업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남아 있는 불법시설도 자발적인 정비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라며,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계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예산=신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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